[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실련은 후분양시 분양가가 7.8% 상승할 것이라는 HUG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를 과장했다”며 "LH공사의 후분양 시범사업시 분양가 상승률(후분양 기간이자)은 0.57%에 불과했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HUG가 분양 보증한 4410개 사업장, 135만 가구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후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역시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금융기관 건설자금 대출이 건설업체 신용도에 기초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신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주택 업체의 자금 조달이 곤란해져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용등급 C급 이하 중소건설사가 공급한 22.2%, 연간 약 8만5000~1만3500호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HUG 연구용역에서는 시공순위 100위권 미만 업체가 공급한 물량 최고 76%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HUG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신용도 C급 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30위 안의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시행사를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자회사거나 건설사, 금융권, 공제회가 구성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역시 C급 이하로 분류됐는데 이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거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광명역 주변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