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미, 굳건한 동맹 재확인..방위비 증가는 과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9:45

코리아 패싱·균형외교 논란 일단락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한미일 공조·북핵 숙제

[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1박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출국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남긴 성과와 향후 과제들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유발된 한반도 긴장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그것도 미군기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히 '파격 영접', '최고 예우'라는 말이 뒤따랐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의 식사에 앞서 "(미군 장병)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라며 한미동맹이 혈맹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양국 정상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뜨거운 우정을 느꼈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트럼프 방한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코리아 패싱' 없다…'균형외교' 오해 불식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 핵심 이슈인 북핵문제에서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을 잠재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다"고 코리아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굉장히 큰 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주창한 '균형외교'에 대한 오해를 푼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균형외교는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식 외교'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패싱'이 없다고 단언한 것은 단연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또한 대북 군사력 사용에 대한 직설적인 언급이 없었다.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7일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사진=청와대>

◆ 한국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 대북공조 강화

한·미 정상이 한국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 위해 기존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2012년 개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을 넘기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 800㎞ 미사일에도 1t이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파괴력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탄두중량 해제로 한국군도 비록 재래식 무기일지라도 '벙커버스터' 용도로 쓸 수 있는 미사일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 남겨진 과제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핵해법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세 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보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남겨진 과제"라고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어떻게 조율·대응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북핵 해법은 없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독자) 대북제재 효과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