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7 한국②] 고령화의 그늘…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08:10

​6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최근 10년 평균 11.9%↑
교통사고점유율 2013년 8.2%에서 2016년 11.1%
사망사고점유율 더 높아…면허증 자진반납 극소수
해외에선 신호체계 정비·고령자한정면허제도 검토

[뉴스핌=심하늬 기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가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성 검사 기간을 줄이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넘어, 외국 사례를 참고해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자율 주행차를 개발하자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76세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지나가던 이들이 운전자를 살린 미담이 알려졌다. 노인의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은 창원터널 사고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지능력·순발력 부족 등 고령 운전자의 건강 문제가 도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위기의식이 퍼진다.

실제 노인 운전자와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연평균 2.6%씩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연평균 11.9%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점유율은 더 높다. 지난해 총 4119건의 사망 사고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734건으로 전체의 17.8%에 달한다.

지난 2일 일어난 창원터널 폭발사고. 운전자는 70대 노인이었다. <사진=뉴시스>

현행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64세에 적성 검사를 받으면 면허 갱신 없이 74세까지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문제를 인식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창원터널 사고를 일으킨 76세 운전자가 최근 2년 동안 사고를 10번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적성검사 주기는 3년도 길다. 매년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도로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5년에는 27만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자체가 나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졸업식'을 열어주며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하고, 각 지역 고위 정치인이 직접 졸업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은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 등으로 수가 적다. 관련 혜택도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 <사진=AP통신/뉴시스>

생계 등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 대한 대책도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을 다시 그리고 신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을 위한 자율주행차 또한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가 멈추거나, 가속페달과 혼동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갖춘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율을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가속이 억제되거나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한정 면허'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