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망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변창훈 검사 발인
정권 교체마다 불붙는 적폐수사 vs 보복수사 논란
검찰내부 신구 세력 대격돌…문재인정부 선택은?
[뉴스핌=조동석 기자] 8일 변창훈 검사의 발인제가 열렸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다. 그는 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투신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검찰에 따르면 변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검사 3인이 연루됐다. 2명은 구속됐고, 1명인 변 검사는 투신했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수사에 올인했다. 누군가는 하명수사라고 했고, 누군가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변 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적폐를 수사하는 동시에, 개혁과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검찰이기에 어수한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망에는 고인(변창훈)을 추모하는 글이 수백개 올라오고 있다"면서 "잘 모르지만 '덕망이 두터운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죽음이란 것이다.
재경검찰 소속 한 검사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변 검사의 투신 사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내부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전 검사 발인식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채윤 기자 |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위(청와대 등)에서 시킨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면서 "변 검사도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텐데, 많이 안타깝다.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 같다"고 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검사 사망과 국정원 변호사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재판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수사상황을 너무 많이 알렸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의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변 검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부정한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협력했던 잘못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법조인은 "검찰 내부에서 구세력과 신세력 간 엄청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서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슈에 일부 검사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신구 세력 간 권력 투쟁에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찬반 세력이 뒤섞이고 있는 형국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