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교섭단체' 상실 바른정당, 보조금·사무실도 '반토막'…"아 옛날이여"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7:23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7:23

상임위 간사 협상권 상실…국회 내 당 사무실도 철수해야

[뉴스핌=조현정 기자] 바른정당이 6일 통합파 의원 9명의 집단 탈당으로 의석수가 11명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무성 의원 등 9명이 오는 8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복당하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33조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지만 20인을 채우지 못하면 비교섭단체가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 받는 경상보조금이 대폭 깎일 뿐 아니라 원내 협상 참여 권한도 없어지는 등 국회 내 위상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로 전락하는 순간 상실하는 혜택 중 가장 큰 타격은 금전적인 부분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바른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 내 당 사무실도 철수해야 한다. 현재 바른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국회 본청 236-1호, 224~228호로 총 6개지만 탈당 이후에는 많아야 2개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존재력과 영향력도 낮아진다. 교섭단체는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이 가능하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급)가 된다.

간사 선임으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 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주요 쟁점 법안을 서로 의논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에는 이 모든 권한이 없어진다.

◆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경상보조금 많이 받는 이유는?

반면 탈당한 9명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4분기 경상보조금은 나란히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마다 15일에 분기별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인 105억3500여 만원의 50%를 교섭단체 정당에 똑같이 배분하고 의석이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5%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절반은 보조금 지급 당시 의석 비율과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선관위 보조금이 줄어들면 나머지 교섭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민주당은 30억8887만원에서 33억3098만원, 한국당은 30억8195만원에서 33억8867만원, 국민의당은 21억6183만원에서 25억694만원으로 각각 3억~4억원 가량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날 9명의 탈당으로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뛰어올라 보조금 지급 증가 폭이 크다.

특히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자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121석)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한국당 의석수(9명 복당시 116명)가 민주당보다 5석 적지만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결과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4·13 총선 당시 38.3%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37%)보다 높았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의석수 기준으로 4분기에 바른정당에 약 14억7600여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다만 통합파 의원들이 15일 이후 탈당했다면 바른정당은 그대로 보조금을 받지만 15일 이전 탈당으로 보조금은 5억98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