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공식 지급수단 아냐...시장참가자의 합리적 판단 필요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해킹이나 정보유출과 같은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사이버 복원력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지급결제 운영기관들의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사이버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재보는 “모바일 뱅킹과 간편결제 서비스 등 지급결제의 혁신이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인프라에 관한 원칙과 사이버 복원력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원력 면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지급결제인프라 운영기관들의 대응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신 부총재보는 “런던에서 처음 선보인(1967년) ATM과 1990년대 중반 등장한 인터넷뱅킹 이후 한 동안 지급결제 분야에서 이렇다 할 혁신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크라우드펀딩이나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서비스 등 비금융기관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어 오랜시간 정착돼온 금융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뱅킹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면서 특히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의 기반기술인 분산원장이 지급결제분야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의 평가도 보탰다.
이 밖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 부총재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가상통화가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높은 가격 변동성, 불법거래 등 자금세탁의 악용될 가능성, 거래 리스크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와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스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