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해도 너무한다고" 왜?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9: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협회장에 전윤철…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거론
김조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방산업체 대표이사 취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외치며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를 두고 기관장 '코드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설기관 포함 총 353개 공공기관 가운데 63곳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공석 외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발전 5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이날 현재 기관장 공석이 18곳에다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이 4곳으로, 모두 22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영공백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로 5명을 추려 보고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이 지난 7월 돌연 사퇴, 안완기 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18곳 중 10여 곳은 아직 기관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 '낙하산 후보'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까지

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김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로 감사원에 근무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낙하산 논란이 일으켰던 그에게 문재인정부는 끝내 전공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방산업체 수장을 맡겼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무역협회장 내정설과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 등이 돌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언제적 사람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올해 78세, 홍 전 국회부의장은 79세다.

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물러난다면서 '코드 인사' 피해자임을 공식화한 이도 있다. 김인호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긴 지난 24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도 아닌 유사 공공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자연스런 대처일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서 보듯이 이번 전수조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적법하게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