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정권실세 친분 인사기준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 연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후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내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당 측 인사 또는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적폐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박근혜 정부 측 인사가 빠진 자리에 새 정부의 인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횡행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중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100여 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채워졌던 공공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체 인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가 먼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새 정부 들어 주무부처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도 버텨오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과 이달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산업부 감사를 마치면 더 많은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 거래소‧국민연금공단‧농어촌공사‧강원랜드, 전문성 검증은?
문제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할 인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여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내정되면서 거래소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거래소 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 정권에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여권 호남 중진인 이강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유력하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복지분야 공약에 관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랜드 사장 후임 후보군에는 이화영 전 의원, 은행연합회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김창록씨를 비롯해 홍재형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낙하산 내정설이 돌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사장 공모를 진행중인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은 가스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면서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