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상품 경쟁으로 변화..인지도 높은 대형사에 유리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건설사들이 환영하는 모습이다.
비리로 얼룩진 수주 과정이 아파트의 상품 경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더욱 투명한 수주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조합원에게 뿌렸던 금품을 기술 개발에 투입하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잡겠다고 30일 밝혔다.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전경<사진=뉴시스> |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한 임원은 “그동안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암암리에 현금, 상품권, 향응을 제공했던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어 앞으로는 시공사 경쟁이 상품 특화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입찰단계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촉진비 지급 ▲이주비 융자·보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건설사는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다.
이 같은 규정은 도시정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품 제공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시공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수주 시장이 한결 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남 알짜 사업자을 수주하는 데 홍보 예산이 200억~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돈’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디자인과 특화설계, 서비스·편의 시설에서 차별화 전략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권 재건축 수주는 대형 건설사가 독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쉽지 않아 건설사 브랜드 인지도가 시공사 선정에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커졌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최준서 부사장은 “이번 방안이 자리를 잡으면 브랜드 선호도가 시공사 선정에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공산이 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중견 건설사들은 서울권 재건축 수주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선 특화된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