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진행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 지원도 지적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수은을 재차 압박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말고 영구채를 지정해준 곳이 있나. 왜 대우조선해양만 하나"라며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 안 된다. 늦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관련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며 "신규자금 지원없고 유동성 부족을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구조조정 손놓고 있고 누가 책임질지 눈치싸움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에서 구조조정 제대로 하자고 정부에 '웨이크업콜(wake-up call·경종)'을 누를 용의가 없나"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국감 이후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을 포함한 지난 12년간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특혜 의혹을 파고들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현재 다스에 대한 대출액은 모두 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 4% 금리로 받은 담보대출 60억원이며, 이후 2009년 6월 90억원으로 증액하며 신용대출로 바꿨지만 금리는 여전히 4%를 유지했다. 이후 2013 305억, 2014년 545억원으로 껑충 늘었다가 2015년 455억원으로 감액돼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은성수 행장은 "대출이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뀐 것은 은행에서 전당포처럼 담보만 받느냐는 비판이 나와서 신용으로 바뀐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한다.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