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내세운 국감 목표는 '민생'이었지만, 그간 과정을 살펴볼 때 남은 국감도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난타전이 예상되는 곳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 내에서 작성됐다는 방송장악 문건 등을 이용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 "방송 정상화 박차" vs '공영방송 문건' 논란 부각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등을 국감 후반기에 제기할 주요 어젠다로 세팅했다.
오는 26~27일 열리는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부각하며 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 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은 국감에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10가지 신적폐'를 내세워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TF 구성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안보 무능 등을 현 정부의 '신적폐'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현 정부의 7대 신적폐 지적에 이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의 5대 신적폐'를 선정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 탈원전 정책 공방 계속…국감 증인 채택 기업인들 참여 여부도 관심
이번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연일 격론을 벌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논란으로 부각된 과정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3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다시 불렀다. 최근 불거진 주요 포털의 편향성과 작의적인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부영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도 4대강 사업 투자 결정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 시작된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 막을 내린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