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2017] 文정부 막바지 국감 쟁점 '공영방송'·'탈원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5:23

여야, 막판 총력전 체제 전환…'민생국감'은 실종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내세운 국감 목표는 '민생'이었지만, 그간 과정을 살펴볼 때 남은 국감도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난타전이 예상되는 곳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 내에서 작성됐다는 방송장악 문건 등을 이용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방송 정상화 박차" vs '공영방송 문건' 논란 부각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등을 국감 후반기에 제기할 주요 어젠다로 세팅했다.

오는 26~27일 열리는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부각하며 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 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은 국감에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10가지 신적폐'를 내세워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TF 구성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안보 무능 등을 현 정부의 '신적폐'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현 정부의 7대 신적폐 지적에 이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의 5대 신적폐'를 선정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21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몸통은 응답하라 -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를 방송한다. <사진=SBS 홈페이지>

◆ 탈원전 정책 공방 계속…국감 증인 채택 기업인들 참여 여부도 관심

이번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연일 격론을 벌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논란으로 부각된 과정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3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다시 불렀다. 최근 불거진 주요 포털의 편향성과 작의적인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부영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도 4대강 사업 투자 결정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 시작된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 막을 내린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