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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영방송·헌재소장·탈원전 등 입장 차 '확인'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3:4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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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영방송은 국민 몫" vs 한국당 "여야 몫 다른 적용에 반대"
헌법재판소장 임기...여당 "임기 6년 보장" vs 야당 "후임 빨리 결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탈원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관행은 정부여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보니 자꾸 정치권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당과 야당 몫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이점에 대해서 여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장 임기 보장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이 확연이 달랐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임기와 관련해 우리가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이제는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소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오래두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자 재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야당에 협조를 구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2080년까지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로드맵 완성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 사회로 갈 수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이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미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반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이지 탈원전에 동의하는게 아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국회에서 오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저렇게 졸속으로 정할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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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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