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차기 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단독 후보..사실상 내정(종합)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5:10

낙하산 지적 여전..거래소 노조 "후추위 사퇴, 선임절차 재개" 요구

[뉴스핌=김양섭 최주은 기자]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거래소 안팎에선 사실상 ‘내정’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전례없는 ‘추가공모’를 진행하는 등 이사장 선임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날 최종 면접장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 사퇴와 이사장 선임절차 재개'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차이 이사장 단독 추천 후보

◆ 정지원 사장 단독 후보..사실상 내정

거래소 후추위는 이날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정지원 사장을 단독 추천했다. 이날 후추위는 정 사장과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대표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정 사장을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미 지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이날 결과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큰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 사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정 사장은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출신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

부산 출신에다 전례가 없었던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한 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현직 기관장이 지원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때 업계 안팎에선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시그널'을 받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이 그의 지원사실이 전해진 뒤 후보 지원을 철회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날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정지원 사장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한뒤 로비를 빠져나갔다.

◆ 전례없는 '추가공모'..낙하산 지적 여전

이번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추가 공모가 진행되면서 거래소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거래소 측은 추가공모 명분에 대해 인재풀을 넓히고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낙하산 논란이 가중되고 말았다.

특히 선임이 유력시 됐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지난달 27일 지원을 철회하면서 이 같은 논란은 확산됐다.

일각에선 김광수 전 원장의 일감 몰아주기, 아들 문제 등의 리스크 때문에 김광수에서 정지원으로 카드를 바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 이사장 자리가 현 정권 공신들의 힘겨루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문성보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사실상 내정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거래소 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면접 현장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커넥션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후추위에선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가 기준 수립→ 기준 공개→공모 형식이어야지, 사람을 내정해 놓고 기준을 정하니 잡음이 나지 않을 수 없다”며 “14년 동안 규정 하나 바뀐 게 없다”고 토로했다.

거래소 노조는 주주총회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공모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다음달 1일 예정된 이사장 첫 출근에 동행해 출근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낙하산 인사 지적에 대해 정 사장 한 측근은 "증권금융 사장 자리가 연봉이 4억 후반대인데 3억원인 거래소 이사장 자리로 옮기면 연봉이 30%가 깎이는 것"이라며 "개인 욕심이 앞섰다면 선택하지 않을 일이다. 1년2개월 남은 증권금융 사장 임기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사장은 금융위 시절부터 개인욕심 없이 업무중심으로 일해온 사람"이라며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찬우 이사장 사의표명부터 차기 이사장 내정까지

정찬우 전 이사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부터 이날 정지원 사장이 차기 거래소 이사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기까지는 약 두 달정도가 걸렸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한 뒤 9월 18일 퇴임했다. 정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은 11개월 18일로 역대 최단기간이다. 당시 정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새 술은 새 부대서 담아야 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후추위는 8월말부터 후보 공개모집을 시작해 9월 4일 마감했다. 이때 김광수 전 원장이 유력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돌기도 했던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을 두고 '낙하산' 후보라는 지적과 함께 후보들에 대한 비공개 등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전례없는 '추가공모'가 발표됐다.

2차 공모에서 후추위는 모집결과 등을 공개했다. 다만 여기서도 '본의 동의'라는 단서를 달아 일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6일 발표된 모집결과에 정지원 사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추가 공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원장은 완주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지원 사장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갑자기 후보 지원 의사를 철회했다. 또 다른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김성진 전 조달청장 역시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난 11일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대상자로 후추위는 정지원 사장과 최방길 전 대표를 낙점했고, 이날 최종 후보로 정 사장을 단독 추천했다. 이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추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주총을 통해 선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