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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발전공기업 중국산 부정부품 판쳐…남부발전 16억 피해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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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중부발전 등 3곳 총 24억 피해
김규환 "허술한 검수절차가 만든 인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2월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A사가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발전공기업의 허술한 검수절차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규환의원실>

24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이 중국산 부정부품으로 인해 총 24억51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3사는 원산지와 재질성적서가 허위로 기재된 중국산 제품을 납품 받아 피해를 봤다. 업체별 피해액은 남부발전이 16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억6000만원, 중부발전 2억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각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부품의 납품 당시 원산지의 표기 검토와 재질성적서 등의 검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검수 담당자가 WTO GPA의 미가입국인 브라질을 가입국으로 착각해 'Made In Brazil'로 허위 표기된 중국산 부품을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발전은 일부 검수직원이 원산지 허위기재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의 말만 믿고 결국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발전사 3곳은 부정부품을 차단하기 위한 검수절차의 개선 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달협정 규정 준수와 하도급 관련 규정 강화 등 기존의 검수제도 외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부품의 검수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비전문가에게 전권이 일임되고, 성적서의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의 말만 맹신해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허술한 검수절차가 불러온 인재로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자료: 김규환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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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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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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