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재개'란 권고안과 함께 추가 과제를 떠안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우선 원전의 안전기준을 높이는 일이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3명 중 1명(33.1%)은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조사에서 '건설 재개'에 손을 들었음에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전 기준 강화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일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련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용 후 핵폐기물이다. 시민참여단 4명 중 1명(25.3%)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정부가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주문은 정부가 풀기 어려운 과제다. 사용 후 핵연료를 해결하려면 별도 저장소를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로 꼽히는 핵폐기물 저장소를 유치할 지자체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 이 중 월성(6기)은 원전 내 마련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0년 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저장시설이 필요하지만 지역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27.6%)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와 맥을 같이 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보완 조치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표로 권고안을 전달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조속한 후소조치를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 등을 거쳐 후속조치를 준비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