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액 5년간 1천억…"국민 혈세로 면피"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7:58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득 의원 "지난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금 18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약 185억원에 달했다. 나아가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지키지 못해 국민세금으로 낸 부담금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부문 전체(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1203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260개(21.6%)였다.    

이들 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84억61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596개 공공기관 중 233개 기관(39.1%)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155억8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시·도 교육청 3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위반해 16억3500만원을 부담했다. 또 부처(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가 89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위반해서 10억8600만원, 지자체가 48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위반해 1억5600만원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최근 5년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추이에 따른 지난해 특이점은 부처와 지자체의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보다 높았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 16.7%보다 높은 수치이면서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위반율이나 부담금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일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