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리보는 국감] 기재위, 소득주도성장‧면세점‧담뱃세 논란에 '후끈'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11:00

與, 면세점 사업자 선정…관세청‧기업총수 출석해야
野, '소득주도성장' 비판…"靑 관련자 증인 나와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와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지난 7월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5년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로 '분배'만 있고 '성장'은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을 추가로 언급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를 위해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담뱃세 인상 합의를 보류한 근거가 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며 기재위가 두 차례나 파행을 거듭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에서 2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에 맞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