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경제 전문가들 다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10년 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감세로 경제 성장이 촉진돼 정부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이 26명의 경제학자를 상대로 실시해 28일(현지시각)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모두 21명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문은 이번 주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공개된 뒤 실시됐다.

미국 재정 수지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텍사스대학교의 토마스 퓰러턴 경제·재무학 교수는 "세법 단순화는 칭찬할만한 목표지만, 조세 제도의 여러 허점들이 메워질지 불확실하다"며 "불운하게도 재정 적자 확대 위험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로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가 10조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의회예산국(CBO)이 개혁안 공개 이전 내놓은 수치와 비슷하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축소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고, 표준 공제 규모를 2배 확대하며, 개인 소득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12%·25%·35%)로 소득에 따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진다. 각 구간의 소득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 중 절반은 세제 개혁안으로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겠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감세안 덕분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감세안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유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패스스루 기업(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자영업과 유한회사)의 세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대체최저한세(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 부과하는 세금)와 유산세를 폐지키로 한 것이 부자 감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통신은 고소득자에 대한 별도의 세율을 마련할 수 있는 의회의 재량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이 같은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