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00

삼성·한화·교보 등 대기업 금융그룹 모두 감독 대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행한다. 삼성·한화·교보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위험 관리 규정도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행사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란 시장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이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990년대 이후 금융산업이 대형화되고 되면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34개에 불과했던 금융그룹은 지난해 43개로 늘었다. 그룹에 속한 금융사 수도 같은 기간 125개에서 192개로 증가했다.

금융그룹에는 신한‧하나‧KB와 같은 금융지주, 우리은행‧미래에셋‧교보 등과 같은 금융모회사그룹, 삼성‧한화‧현대자동차 등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금산결합 유형이 있다. 이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금융 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734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대 금융그룹이 등장한 뒤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고객 자산 손실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던 것.

2013년 동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출자나 신용공여에 있어 다른 업권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또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했다. 그러다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발생, 다른 계열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금융그룹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996년 국제금융감독기구는 'Joint Forum'을 결성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논의했다. 또 2000년대들어 유럽연합(EU)와 일본, 호주도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법제화하거나 감독 지침을 통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에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한 통합감독제도다.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지주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지만,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최근 금융그룹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구축에 나셨다.

당국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 및 주요 감독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모범 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발생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 지원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불법 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 내실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