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홀대론 아니다...실물과 금융 상호 보완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 적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및 세종시에만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게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DTI확대 문제를 포함해 가계부채 대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중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가게부채 증가 억제 및 소득향상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방안 ▲은행의 자체적인 여신심사능력 제고 ▲취약차주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는 "금융 산업을 단순히 실물경제 지원 산업으로 보느냐,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는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 홀대론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두 시각이 상호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실물경제의 발전이 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이 다시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 홀대론처럼 금융이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
장기 연체자 지원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빚을 연체하게 되면 신규대출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못 쓴다.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연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 지원 대상인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이미 10년 이상 동안 형편이 안돼 빚을 못 갚았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이 대책이 새롭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대책 문제도 같이 보겠다"면서 "약정에 따라 빚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같이 지원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시장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그만큼 간편한 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은산분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은산분리 원칙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한데, 참여자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