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 탈세 혐의 302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3:31

잠실 주공 5단지 포함 시세 급등 아파트 취득자 조사
취득 자금 편법 증여·다운 계약 여부 등 파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302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잠실 주공 5단지를 포함해 짧은 시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중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및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302명이다. 예컨대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 동안 서초 반포에 있는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한 사람,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관한 직장인이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동훈 기자>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한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