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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적격" vs "비적격"…오늘 다시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9월14일 08:43

최종수정 : 2017년09월14일 08:43

민주당 "능력과 자질면에서 결격사유 없어...적격"
한국당 "사법부 독립 지켜낼 확신 없어...부적격"
국민의당 "14일 의원총회 거쳐 당내 최종 의견 종합 후 판단"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저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의 간사단은 14일 다시 만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날 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최종 의견을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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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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