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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폭풍 이어질까···박성진·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1:04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1:04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친뒤 보고서 채택여부 결정
야당, 박 후보자 경과 보고서 '부적격' 의사 표명
정부·여당, 김이수 부결 여파 이어질까 '노심초사'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두번째 인사청문회를 연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위한 간사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는 전날 오후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여당측의 조율할 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3당의 거센 반대 입장 속에 여당 측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종교관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격' 채택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여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청와대가 국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야당은 김 후보자 부결 기세를 몰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와 역량 부족이 그 이유다.

그동안 야당은 거센 압박으로 법조분야 인사를 줄줄히 낙마시켰다. 지난 6월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혼인신고 의혹 으로 불명예 사퇴했고, 지난 1일에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파문에 자진사퇴했다. 11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조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좌파적 성향을 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아 정치 편향성을 집요하게 지적할 전망이다. 역량과 자질 부족을 이유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총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김 후보자 만이라도 잡겠다는 각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총력을 다해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압박수위를 높이는 야당을 향해 일제히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김 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당리당략과 존재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해 달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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