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야당, 정치적 편향성 '맹공'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7:07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놓고 공방
야당 "문 대통령, 코드인사로 사법부 장악 시도"
여당 "김 후보자 정치적 이념 근거 없다 "

[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이틀째 이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성향과 경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좌파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 장악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은 없다며 반박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쪽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반론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인 편향성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엄호에 나섰다.

야당은 '군 동성애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군 동성애 허용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 때보다 후퇴했다"며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성교육에 남성 간 동성애 방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발제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대법원장이 되면 한 번 정도 거쳐야 할 이슈라서 지금 말하기가 거북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크게 공부하거나 준비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