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김명수 청문회서 '정치편향·역량·자질'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대법관 지내지 않아…자질과 경험부족"
여당 "정치공세, 폄하발언" 강하게 반발
우리법연구외, 국제인권법연구회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뉴스핌=김신정 기자]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험 부족을 지적하자, 여당은 '정치공세, 폄하발언'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재판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라며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 육군 준장이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라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을 비꼬았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에 직접 나섰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 발표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정치공세, 폄하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관이나 검찰을 한 적이 없다. 여기 있는 법조 선배들보다 기수가 가장 낮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법적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문 대통령와 관계를 묻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소속된 좌파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하나회와 비슷한 활동, 운영을 하고 있는 두 연구회에 속해 있고 특히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도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장악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두 연구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좌편향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수, 경력 등보다 재판경력과 경험 등 다방면에서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론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두 연구회에 몸을 담은 것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연구회 모두 학술단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