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세금먹는 전자담배]아이코스 뜨니 우후죽순 ‘수제담배’…안전성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0:06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 마련안돼
인체 유해성 여부도 마땅한 가이드라인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담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안으로 수제담배를 찾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흡연가들이 수제담배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지 않겠나. (A 수제담배 판매점주 김모씨)"

최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제담배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별도의 홀더와 갈아끼는 담배, 액상 등을 구매해야 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수제담배는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필터와 몸체부분이 일체형으로 구성됐고, 가격 역시 전자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애연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돼 비행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 수제담배 가맹점 우후죽순…안전성 문제없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처시가, 너구리타바코, 자연그대로 등 수제담배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300여 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맹점에선 고객들이 담뱃잎을 구입하면 필터와 종이 등을 함께 제공해주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업체들 외에는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급자가 담배 원료인 건조된 잎을 필터 등 부재료와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제 담뱃잎은 한 갑 양인 약 140g 기준 약 2500원에 판매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완제품 한 갑이 4500~5000원 선이고, 담배 한 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제담배 한 갑이 담배 완제품 한 갑의 세금보다도 저렴한 셈이다. 

단, 담배제조는 고객들이 직접해야 한다. 담뱃잎을 분쇄기계에 돌려 얇게 빻고 이를 담배모양으로 말아주는 튜빙기에 넣고 돌리면 한 개피의 담배가 완성된다. 공정이 생각보다 손쉬워 한갑을 만드는데 약 2~3분 가량이 소요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200개피 분량의 수제담배 한보루.


수제담배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 외에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비교적 유해성이 덜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수입 담뱃잎의 안전성을 담보할 시스템과 검증과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수입 시 세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현지 검역당국의 인증만 있으면 통관 과정도 비교적 간편하다.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 가맹점들은 '첨가물 없이 미국농림수산부검역이 완료된 100%로 담뱃잎' '캐나디언 최고의 품질의 버지니아 담뱃잎' '100% 유기농 담뱃잎' 등의 문구로 고객들을 유혹하며, 우후준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담뱃잎 수입 유통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현지 판매업체의 식물검역증 원본 등만 있으면 담뱃잎을 수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이미 현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제품이라 국내로 들여올 땐 별도의 안정성 검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지 인증을 마친 담뱃잎은 국내로 넘어올때 병충해 검사와 소독잔류여부 등만 거치면 된다"며 "보통은 한 사업자가 처음에 들여오는 담뱃잎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수입하는 담뱃잎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일부 가맹점 수제담배 완제품 암암리 판매…청소년 노출 '사각시대' 지적도

담뱃잎을 판매하는 일부 가맹점에선 암암리에 완제품 수제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수제담배 판매가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재료만 판매 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허가 제조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직접 만들어 피울 시간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며 "거절하기도 힘들어 암암리에 판매하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또 다른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 역시 "우선 팔아야 남는 장사다보니 완제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정부 단속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골손님에게만 몰래몰래 판매하는 중"이라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자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제담배 가맹점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청소년들의 수제담배 구입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담뱃잎 구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잎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완성품 제조를 위한 저렴한 기기들이 손쉽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선 담뱃잎 1kg이 3만8000원~4만원 선에서, 분쇄기와 튜닝머신 등이 1만5000원~3만원 선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10만원 내에서 수제담배 제조를 위한 모든 기기들을 구입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담뱃잎과 부속기기를 판매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가 이뤄질 경우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더욱이 담뱃잎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