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 논란에 이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이 잇따르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들 정책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야당 시절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 수밖에 없어졌다. 당장 야당으로부터 '말 바꾸기'라는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 與, 중요 재원 '담뱃세' 보수野 '서민감세' 주장에 '침묵'
우선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담뱃세 인하는 '서민 감세'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다. 한국당은 최근 민주당의 '부자 증세'에 맞서 '서민 감세'를 주장하며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정의를 위해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했다면, 서민들의 증세와 직결되는 담뱃값 문제는 그 당에서 인하를 주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할 당시 '서민 증세'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는 이미 중요 세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담배 세수는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상 이전보다 4조5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규모다.
결국 민주당은 담뱃세 인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무대응 전략'을 선택했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는데 그쳤다.
◆ 보수野 "연내 배치" 요구 vs 국민 "사드 필요성 인정한 것" 지적
일순간에 정국을 뒤흔드는 화약고로 부상한 사드 잔여발사대 4시 임시 배치 결정은 민주당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사드특위를 구성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 임시 배치 결정으로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만큼 야당은 정부와 청와대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지말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북핵 문제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다 최악의 사태까지 왔다"며 강한 비판을 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연내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정보위 의원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며 "사드 조기 배치가 가능한데도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연내 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리 임시라고 말했어도 '추가배치'를 결정한 자체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를 갖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 정부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 입장과 상반되는 것들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