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백악관 "한미 FTA 폐기 고려 안해"
김현종 "당당하게 협상하겠다" 원칙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느냐'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국을 향한 엄포용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측이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하면서 업계에서는 한미 FTA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뚝심이 통한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김현종 뚝심 통했나?…"한미 FTA 당당하게 맞서겠다"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FTA의 실질적 협상 테이블을 이끌었던 김현종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번 통상교섭본부장을 맞아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취임 후 한미 FTA와 관련해 시종일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뚝심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통상 전문가로써의 견해를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또 지난 22일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백기 투항에 김 본부장의 뚝심이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김현종 본부장의 협상 스타일은 줄 건 주되, 챙길 건 분명히 챙기자는 실리적 입장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입장을 급 선회한 건 김 본부장의 뚝심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사실상 백기…한미 FTA 우위 선점 가능성 커져
미국이 한미 FTA 폐기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FTA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대화'와 관련한 2차 협상을 마무리한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종료될 수 있으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는 한국과 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로 보이는 협정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미 의회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향후 진행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