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北 잇단 도발에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위기…美·日은 강경모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2:42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2:42

대화 유보하고 제재강화할 듯…레드라인 육박
'베를린구상' 등 대북정책 방향 전환 고민 깊어져

[뉴스핌=송의준 기자] 29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특히,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기조에 어떤 공조태도를 취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청와대가 대화를 유보하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평양 순안일대에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한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기동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오전 7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사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의지를 되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정경두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면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미에는 위협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괌(3000㎞)까지 육박할 수 있는 사거리(2700㎞)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대응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예고 없이 통과한데 큰 충격을 받은 일본의 강경한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고민거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북태평양에 떨어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폭거”라며 “지금까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 강화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일본 안보에 있어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에도 매우 문제가 있는 위험한 행위임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의 레드라인(임계점)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지만, 29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도를 높이지 않고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통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축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낼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게 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정부는 결국 계속 대화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제재에 앞장 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하는데 동참은 하되 앞장서지 말아야 하고, 남북 간 대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레드라인’에 대해선 “미국도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 기준에 맞추더라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