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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빅딜' 염두 대미 협상력 높이려는 도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2:23

북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전문가 진단
"한국 대북 제재 강화 동참"…핵실험 가능성 의견 엇갈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입장에선 대화를 해봐도 크게 얻을 게 없다고 본 거 같다"며 "진짜로 빅딜을 염두에 두고 통 큰 타협을 하려면 뭔가 큰 긴장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 마치 어른이 아이 어르듯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선 그런 상황이 못마땅할 거란 설명이다.

홍 실장은 "마치 '북한이 겁에 질려서 괌 포위사격 못한다', '저거 겁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로 인식한 듯하다"며 "의도는 협상 전 최대의 능력을 살려놔서, 협상이 끝나도 그 능력을 계속 가지기 위한 건데, (핵)동결이라도 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아무래도 능력이 더 있으면 협상력은 더 커지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어차피 빅딜로 가는데 핵능력을 갖고 가자, 그리고 더 많은 걸 얻어내자' 이런 계산을 했음직 하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미사일 도발) 목적은 결국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대화가 아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화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즉, 미국이 생각하는 협상과 북한이 생각하는 협상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미국은 도발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지내라 수준의 협상을 생각할텐데, 북한은 대북 안보리 제재 철회, 핵보유 인정 등의 차원"이라며 "동상이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조건을 맞추면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게 평양 입장인데, 공을 워싱턴으로 보낸 거다"면서 "워싱턴 니네가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미국이 만든 타임 테이블(Time Table)이나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라고 단언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북한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향후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남 교수는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며 "괌 주변 30~40km 떨어뜨리긴 좀 리스크가 크고, 핵탄두 소형화 능력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킵 고잉 마이 웨이(Keep going my way)지 계속"이라며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아직은 핵실험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핵실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아직은 쓸 때가 아니고, 다음 카드"라고 전망했다.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한국 정부로선 이날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앞으로는 대북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 교수는 "대화 얘기는 그만해야지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일단 한미동맹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에 동참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현익 실장은 "(정부가) 계속 '대화'를 부르짖긴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노력하고, 미국한테도 대화를 하라고 계속 설득하는 게 좋다"면서 "지금까지 기조를 크게 흔들지 말고 제재에 나서되, 우리가 (제재에) 앞장설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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