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의 확장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노동과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나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줄 ‘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이 예상보다 원활히 걷혀 정부 지출을 늘려도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정세나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재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429조원이다. 2017년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증가한 금액이다.

2018년 예상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이다. 수입예산(294조9000억원) 가운데 국세수입을 26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기금은 152억2000억원이다. 2017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414조3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은 법인실적 개선과 명목소득 증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 등으로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의 총지출이 429조원, 총수입이 477조1000억원인 만큼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기재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GDP 대비 –1.6%, 2017년 대비 0.1%p)와 국가채무(GDP 대비 39.6%, 2017년 대비 –0.1%p)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한 국세수입 확충과 양적, 질적 구조조정의 시스템화로 중기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도 덧붙인다.

이번 예산안 발표와 더불어 수정된 중기재정전망(2017~2021년)에서 기재부는 재정수지는 2021년에 GDP대비 –2.1% 수준, 국가채무도 2021년 GDP 대비 40.4%로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자신했다.

세금이 잘 걷히는 것도 기재부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울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확보가 순조로운 탓에 기재부는 올해 251조1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관측했다.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6.8%, 본예산과 비교하면 1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놓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서 이 기간 재정지출이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세수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재정당국은 국세수입이 ‘2018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은 앞선 박근혜 정부 때(2016~20200년 계획)의 연평균 5.6%보다 개선된 연평균 6.8% 증가를 전망했다.

현재 전망으로는 비교적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정세가 급변하거나 기업활동 둔화로 경기가 꺾이면 ‘핀셋증세’가 아닌 ‘보편적 증세’로 돌파구를 찾거나 국채를 발행해 세수를 메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은 늘 깔려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늘린 복지와 일자리예산 등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출발 이후 제 역할을 해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