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브리핑 및 일문일답…"퍼주기식 복지 안돼"
"한국경제 생산성 높일 때 재정 역할 빛난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에 여유가 없었을 경우라도) 재정건정성을 좀 악화시키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8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 때 세수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퍼주기식 복지를 하면 안된다"면서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적에 재정의 역할이 빛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성장률은 1995년 이후 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은 성장률이 매우 안정적"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계속 떨어지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나 소득분배에서 힘들어하는 계층들을 어떻게 뒷받침하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2018년도 예산안'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의 일문일답.
- 예산 증가율이 7.1%인데 문재인 정부가 첫해부터 지출확대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7.1%인데 총수입 증가율은 7.9%다. 가정으로 하면 월급이 7.9% 늘었는데 지출이 7.1% 늘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7.1%의 절대액이 최근 몇년동안 가장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세수측면에서 뒷받침이 된다. 복지 쪽에서 퍼붓기로 주냐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소득분위 1분위가 최근 1년 반동안 소득이 줄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소득계층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계가 지난 1년간 소득이 계속 줄고있다. 숫자가 크든 적든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소득 1분위 소득계층이 소득이 줄고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갖고 봐야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어려움이 어디서 나오냐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다. 성장이 몇프로씩 되는데,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성장의 과실의 분배를 놓고보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힘들어지거나 줄어들고,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지면서 내수나 소비나 총 수요와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된다. 또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단절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해결 안하고 지나갈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의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투자로서의 교육, 생산적 교육이라고 이해해달라.
- 작년에 세수 증가했던 요인 중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상대로 세수가 증가될지 우려된다
▲세법개정안을 통한 내년 세수증가분은 5조5000억이다. 금년도에 세수 초과분이 15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조금 넘을 수도 있다. 60조 정도 5년동안 세수 늘어나는것을 금년 15조 늘어나는것을 베이스로 봤을때 전혀 큰 문제없이, 경제에 엄청난 일이 있어 예상 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다. 특히 60조 정도의 초과세수분이 생긴다는것에 대한 기초는 금년도 추경예산할 때 기초했다. 세수초과분을 8조8000억을 예상했는데 그후 세수 추이로 봤을때 15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5년간 60조 들어오는건 더 플러스 알파가 있을거라고 보고있다. 세수증가에 의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 박근혜정부에서 세수입이 늘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느 정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세입 측면에서 베이스가 크게 받침을 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재정건정성을 좀 악화시키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했을것이다. 또 국채발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것같다. 내년 국채발행 수준은 28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금년수준이다. 2015년 40조 2016년 43조보다 많이 줄었다. 국채발행을 이런 수준으로 하면서 하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총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국채발행할 수 밖에 없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만큼 국채순발행증가가 되야하는데 전년수준이 된것은 총수입과 지출 쪽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 지출을 빼줘야하는데 뺐을 때 수입과 지출이 예년 수준으로, 재작년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돼서다.
- 중기 재정운용계획 보면 국세수입 연평균증가율을 6.8%로 책정했다. 이것은 세수증가분을 토대로 한 자료인데 추가적인 증세도 포함된 것인가
▲금년도 세제개편안 외 추가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세제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법인데 세제개편을 통해서 미리 예단해서 변수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현재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기초로 추계한 것이다.
- 2~3년 후에 또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인지
▲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행하는것으로 했는데 그럼 예산이 반년, 후년에는 1년이니 돈이 더들어간다. 다 감안해서 반영했다. 세제실과 예산실 모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지 않겠느냐. 전혀 없는 내용이 생긴다는 것도 상정할 수 있는데, 국정과제 중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 제도를 바꾸겠다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돈으로 제도가 개선됐을 적에 얼마가 들어갈 지 환산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대략적으로 해서 중기계획에 넣었다. 국정과제도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 세수 측면에서 추경 기준이 아니라 연말기준인 15조원이 더 들어오는걸로 추계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면, 세출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재정당국은 충분히 감안해서 대안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지출구조조정 한 부분은 대부분 예산규모가 작은 부처다. 복지나 국방, 교육처럼 예산이 많은 부처도 지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복지나 교육이나 국방 측면에서는 있는 거에서 더 얹어서 늘어난걸로 보이지만 지출구조나 정책과제 투자에서 서로 치고박고 한거다.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거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걸 얘기했는데 그와 동시에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해야한다.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한다. 사람 늘린다고해서 루즈하게 운영해서 양적으로 늘리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것처럼, 복지분야나 국방분야나 교육분야에서도 치열한 구조조정을 했다. 복지 보건 노동 분야에서는 현장수요가 부족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을 구조조정했고 국방에서는 R&D의 지연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국방의 여건에서 우선순위 떨어지는 사업들은 구조조정했다. 지금 필요한 국방 분야 쪽은 증액했다. 교육분야도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초중고는 늘어났으나 대학쪽은 구조조정을 상당히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복지는 1조6000억 구조조정을 했고, 국방은 1조5000억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올라간 사업들, 중점 두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
- 지출이 100조원 늘어나는데 2년이 단축됐다. 국가채무는 4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선 절대 금액이 몇년 만에 100조원 단위를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비율을 낼 때 분모가 GDP다. 우리 경제의 성장 크기가 국가채무 결정의 중요한 팩터다. 우리가 명목성장, 경상성장 하는 것 만큼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의 커지는 속도가 분모보다 크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되겠다. 재정학자들이 경상성장보다 지출증가가 커지면 확장적 재정 스탠스라고 얘기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성장보다 2.6%p 높여서 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여러가지 관리대상수지라든지 봤을 때 명백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세입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운용에서의 GDP 규모 같은 것도 감안하면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신경을 썼다. 물론 5년동안의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도 다소 올라가긴 하지만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같다. 두마리토끼 잡기위해 노력했다.
-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데 재정정책이 내년 가계소득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지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소득을 견인하는 것은 재정정책만으로 되는건 아니다. 물론 국정과제에서 기초생보라든지 건보보장성확대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공적임대 이런 것들 전부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이 되겠다. 가계소득증가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건보 확대나 기초생보 확대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상되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할수 있게 하고 한계소비성향을 높여 소비를 하게하는 것이다. 또 하나 방법은 필수생활비를 경감해야 한다. 강제성 지출경비가 많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같은 것들이다. 건보보장성 확대로 가계의 강제성 성격의 지출을 줄여준다던지, 공공임대나 주담대를 쓰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인들의 주거비 줄인다면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가계소비와 소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것이다. 재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 산업 등이 함께 도와야 한다.
- 내년 예산이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야한다. 혁신성장은 돈보다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벤처문제, 강조하는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 그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기반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은 돈보다는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계속적인 제도개선 그런 것들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을 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는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경기가 좋던 나쁘던 정부가 예측가능한 사인을 주면 기업은 투자를 하는 곳이다. 시장과 기업에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 투자 보면 복지는 우상향으로 급격히 올라간다. 선진국들이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 경제정책의 역할이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복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선진국 예를 들면서 많은 분들이 답을 강요하는데, 외국 사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는 하다. 복지지출의 비중을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gdp 대비 얼마냐 하는건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복지의 시스템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퍼주기식 복지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적에 재정의 역할이 빛난다. 한국은행 총재와도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한국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구조적인 통화유동성 정책을 보고 계시겠지만, 통화완화정책을 쓰면서 통화정책이 앞서나갔다. 재정정책이 그 뒤를 따라가야하는데 통화정책만큼 민첩성이 떨어진다. 재정정책의 성공 관건은 투자하는 재정정책이 얼만큼 사회와 경제의 구조,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있다. 그런 시각에서 저희가 이번 구조조정과 국정과제를 넣었다. 경제성장률은 75년부터 95년까지 스테이블, 95년부터 떨어진다. 선진국은 성장률이 매우 안정적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갈것이냐 계속 떨어지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양극화나 소득분배 등에서 힘들어하는 계층들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