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14.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교부세는 열안한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교부금은 지자체의 교육행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고 교원들의 급여와 교육행정 비용이 이 돈으로 충당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세는 46조원, 교부금은 49조5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총액은 9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총액(59조6000억원)이 전년대비 16.0% 급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와 교부금 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부세는 올해 40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46조원으로 5조2000억원(12.9%) 늘었고, 교부금은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도 49조6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5.4%)이나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내년도 지방재정 증가분은 전체 예산 증가분(28조4000억원)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교부세와 교부금이 급증한 이유는 국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박근혜정부에서 교부율 인하를 시도했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늘어난 교부세 5조2000억원을 지방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지원하고 늘어난 교부금 6조7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튼실하게 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조9000억원을 일반예산과 분리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교부세와 교부금 총액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6% 늘어난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