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사분석·평가 먼저…당당하게 협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측이 팽팽한 전초전을 벌인 결과 별도의 합의 없이 끝났다.
미국 측이 자동차와 철강, IT분야의 교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지만, 한국 측은 "조사분석과 평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미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특별회기에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측에서는 한미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예상대로 자동차와, 철강, IT분야의 교역불균형 문제를 적극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와 철강, IT분야의 교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FTA협정의 조속한 개정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 FTA가 교역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공동으로 조사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별도의 합의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때문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될 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은)22조 7항에 의해서 양자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합의된 게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폐기까지 열어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