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문재인케어 믿고 실손보험 해지하면 큰코 다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6:53

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특약만 해지도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 서울에 사는 박영리(39세, 여) 씨는 최근 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해지를 권유받았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이 실효성이 낮아지니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향후 5년 후에나 완료되기에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조기해지하면 손실일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비급여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대체재 관계기 때문.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암보험 등 정액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보험리모델링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해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급여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는 2022년 경에 해지해도 늦지 않다는 것. 만약 해지하더라도 전체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닌 특약만 골라내 해지하는 게 현명하고 조언한다.

◆실손보험, 특약만 해지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명 이상이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셈. 하지만 이들 가입자 중 거의 대부분이 종합형으로 가입,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보장받는 구조다.

가령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상해사망이 주계약이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붙어 있는 구조다. 즉 실손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종합형에 가입돼 있는 셈. 이런 종합형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특약만 쏙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 즉 특약으로 가입된 실손보험만 해지할 수 있다.

고정욱 한국보장보험연구소 소장은 “단독형실손보험은 설계사 수수료가 매우 낮아 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결국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자 90% 이상은 종합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소장은 “건강보험이 강화된다고 해도 실손보험 이외 다른 보험의 실효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가입한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해지한다면 실손보험만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단독형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 약 1만5000원, 여성 약 1만8000원이다. 50대부터는 보험료가 상승한다. 50세 남성은 약 2만원, 여성은 3만원이다. 그러나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은 보험료로 5만원 이상을 납입한다.

단독형실손보험은 모집수수료가 1000원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종합형으로 가입을 권유한다.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매월 2만원 이내의 비용이 줄어들 뿐이다.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전체 해지하면 건강 관련 보장이 전부 사라진다.

또 해지 후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가입 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도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했는데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지 않았을 때 건강이 악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