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1년] 정갑영 위원장 "공급과잉기준 완화하고 신산업 포함시켜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4일 16:11

"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됐다…깐깐한 기준 개정해야"
"신산업·융합산업 포함해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해야"
"일본보다 속도 빠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재편 중요"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2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깐깐한 공급과잉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신산업과 융합산업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기활법 전도사' 역할을 담당해 온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전 연세대 총장)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활법 손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2월 정치권이 법을 제정할 때 제기됐던 '대기업 특혜' 우려가 불식된 만큼 시행 2년차를 맞아서는 승인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위원회 내에서도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매우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고,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산업평균보다 악화돼야 한다. 신산업 등 사업재편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고 공급과잉 기준 손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속도가 빠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해서 기업이 적극 혁신할 수 있게 신산업과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 때문에 (공급과잉 기준이)상당히 제한돼 시행됐다"며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15% 감소 규정을 10%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른 기준들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정갑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기활법 시행 1년을 전체적으로 진단한다면.
▲지난 1년 간 46개사가 사업재편을 승인 받았는데 당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신청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양적인 규모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가.
▲시행 첫해 일본은 월평균 3.3개사가 승인됐는데 우리나라는 3.8개가 승인됐다. 상당히 많은 건이 승인됐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른 것이다.

-업종·규모별 평가는 어떤지.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 못지않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이 신청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된다.

-입법 당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었는데 불식됐다고 보나.
▲자료(승인기업 수)가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대기업은 신청하더라도 제약조건이 많다. 입법 단계에서 우려됐던 것처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유용한 정책이라는 게 밝혀졌다.

-대기업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대기업 참여가 미진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제도 시행이 초기라서 산업계에서 아직 많이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거 신청해도 괜찮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많은 업체, 다양한 업종에 대해 승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신청 대상이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이다. 향후 공급과잉 기준을 완화하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비유하자면 '중환자 응급수술'상인데, 신산업이나 융합산업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승인기준 완화 필요성은.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제한돼 시행됐다. 하지만 점차 실적이 쌓이면서 (공급과잉)기준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 사업을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위원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그렇다. 여당이나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입법 단계의 우려는 많이 불식됐다고 생각된다. 기활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취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자는 취지다. 그래서 '공급과잉 업종'만 해당되고 그 기준을 '매출액 15% 감소'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10% 수준으로 완화하든지 보조지표들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이나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려면.
▲법령에 별도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산업 부분은 기존의 통계가 축적돼 있지 않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데.
▲금융이나 세제, R&D 지원 혜택이 아직 미미하다. 이것을 확대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들의 사업재편 의지가 약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은 여러 부처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기활법 외에 다른 규제를 함께 완화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화케미칼의 경우 '가성소다' 사업부문이 공급과잉이었는데 기업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이다. 큰 사업부문은 다른 법과 관련된 게 많아 함께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기활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때문에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3년 한시 특별법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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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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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