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 내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중 50%인 5조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적인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 정부 재정지원도 병행되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편성에서 도시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 다음달 초에 나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도시계정 사업비가) 주택계정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몇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과 개인수요자의 대출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도시계정은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비교적 제한적인 영역을 담당한다.
도시계정은 지난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범하며 처음 생긴 개념으로 주택계정 대비 규모가 미미했다. 지난해 도시계정 사업비는 371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650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21조1000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도시계정 사업비 규모는 0.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구체화되면 원칙적으로 도시계정에서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정 사업비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정부 재정으로 20%, 나머지를 LH, SH 등 공기업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한적인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을 늘리는 방법은 주택계정으로부터 출자 혹은 융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투자 및 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조성 특성상 부채성격이 강해 손실을 예상하고 출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면 주택도시기금 부담을 늘리기보다 지차체와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며 "도시계정을 무한대 늘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