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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적폐청산 향한 새조직…KAI·국정원·국정농단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3:4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7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조직이 완성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박찬호 방위사업수사부장이, 3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에서 파견 검사로 활약한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맡기로 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KAI) 경영 비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을 지난 정부의 중요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실전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0일 고검 검사급 538명, 일반검사 31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공석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자리는 검사장 승진코스인 만큼,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고 있다.

2차장은 공안사건을 총괄하고, 3차장은 특별수사본부, 첨단범죄 수사 등을 맡고 있다. 3차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박찬호 신임 2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지난해 1월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임명돼 방산비리 수사를 맡아왔으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의 경영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신임 3차장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특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영수 특검 만큼, 대기업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03년 평검사 시절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가 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했다.

또 2006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시킨 바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드러난 만큼,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핌DB]

국정농단 보충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새단서를 종합해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새조직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더 선명해진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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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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