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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적폐청산 향한 새조직…KAI·국정원·국정농단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3:4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7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조직이 완성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박찬호 방위사업수사부장이, 3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에서 파견 검사로 활약한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맡기로 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KAI) 경영 비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을 지난 정부의 중요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실전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0일 고검 검사급 538명, 일반검사 31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공석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자리는 검사장 승진코스인 만큼,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고 있다.

2차장은 공안사건을 총괄하고, 3차장은 특별수사본부, 첨단범죄 수사 등을 맡고 있다. 3차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박찬호 신임 2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지난해 1월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임명돼 방산비리 수사를 맡아왔으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의 경영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신임 3차장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특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영수 특검 만큼, 대기업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03년 평검사 시절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가 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했다.

또 2006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시킨 바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드러난 만큼,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핌DB]

국정농단 보충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새단서를 종합해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새조직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더 선명해진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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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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