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인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고검 검사급 569명 등 승진·전보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7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과 인권 보호 등 기조에 맞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538명, 일반검사 31명 등 총 569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일자 대검 검사급 인사 이후 승진 및 결원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그동안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인사이다.

법무부는 인사 특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엄정한 신상필벌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 도입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전국 확대 ▲전국 각지의 우수 지청장 배치 ▲우수 여성 검사 발탁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찬호 방위사업수사부장을,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새 정부의 적폐 청산 등 관련 수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 수호 임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2014년 최초 도입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외에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전국 지청장으로 발령했다. 전국 15곳에 달하는 부치지청의 장에는 종전보다 기수를 낮춰 초임 차장 및 최고참 부장급 중 최우수자원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기조에 따라 여성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