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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시중은행 경고 “모두 국민은행 됐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12:56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2:56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 지적…생산적 금융 제시

[뉴스핌=강필성 기자] “모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전담 특수은행이던 국민은행처럼 됐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영업 형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시중은행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 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최 위원장의 이 경고가 향후 시중은행의 영업에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그는 “제가 사무관일 때를 돌이켜보면 시중은행 간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며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을 했고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1995년 민영화)만 개인 가계대출 영업을 했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과 여신의 비중이 은행별로 상이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은행간의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국민은행(현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 비율은 지난 1999년에 40.8%에서 지난해 43.4%로 높아졌다. 반면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74.2%에서 47.9%로 떨어졌다.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72.8%에서 45.0%로, 68.6%에서 44.3%로 낮췄다.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약속이나 한 듯 40%대로 같아진 셈이다.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은 50%대로 같아졌다. 최 위원장이 “모두가 국민은행이 됐다”고 평가하게 된 것도 이런 통계에 기반한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 대출에만 쏠리는 전당포식 영업형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일리가 있다”며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적처럼 수익의 원천이 가계대출에 치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꺼냈다.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시중은행의 영업형태를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영업이 다양하게 확대돼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관치금융’ 우려도 단호하게 부정했다. “시장에만 맡기라는 시장주의들만 가득하면 시장주의가 있을 수 없다”며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 양산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 상반기 영업실적 좋다고 분위기 흉흉한데, 그대로 두면 은행 영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건전하게 영업해야 지속적으로 은행이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 제공하는데 금융당국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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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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