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최저임금 7530원] 매출 3억 이하도 카드수수료 우대?.."해묵은 정책일뿐"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13:33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13:33

3조원 직접지원·카드 우대수수료 범위확대에 '부정적' 의견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이전부터 추진돼 온 '해묵은' 정책인데다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세밀함이 부족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대책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예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해묵은 정책일뿐 최저임금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별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감과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우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에게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4대보험을 내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3조원으로 보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하면 필요한 지원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매출 2억원 미만일 경우 0.8%의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며 "정부나 카드사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 범위를 넓힌다고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편의점을 예로 들면 세금이 높아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 담배의 매출이 제일 많은데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잡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대부분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그부분은 쏙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나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다른 대책들도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으로써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다"며 "이번 대책이 구조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적 변화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단행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추정소요 금액은 3조원 내외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인 0.8%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도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확대한다. 현재 2억~3억원 구간 18만8000개 가맹점이 내고 있는 수수료는 1.3%다. 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 26만7000곳에 대해서는 현행 2% 내외에서 1.3%로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내고 있는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숫자가 180만5000개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도 내년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보다 낮춰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인 '환산보증금' 기준도 높여 현재 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을 현재 60~7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서울은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8000만원으로 이 금액이 넘어가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