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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2:22

통상당국 수장에 우태희·이혜민 '2파전'
격상된 중기부 장관에 정치인들 하마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하이라이트는 통상교섭본부 부활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새 정부 핵심과제를 떠안은 첫 주인공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 개정협상 진두지휘할 초대 본부장 주목

정부세종청사 전경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통상차관보 체제에서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되어 통상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 기용이 불가피하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태희 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가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우태희 차관은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미대사관 참사관,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현안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왔다. 현 정부 내에서는 최고의 통상전문가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이혜민 대사는 2006년 한미FTA 기획단장, 2008년 FTA 교섭대표를 지낸 통상전문가로서 한미FTA 체결 당시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대비해 원포인트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 소상공인 '을의 눈물' 해결사 누구?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양극화의 그림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때문에 초대 장관에는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홍종학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예상 밖에 학계나 전직 관료 출신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학계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고,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던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과 중기청장의 이임식이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쯤 통상교섭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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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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