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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2:22

통상당국 수장에 우태희·이혜민 '2파전'
격상된 중기부 장관에 정치인들 하마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하이라이트는 통상교섭본부 부활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새 정부 핵심과제를 떠안은 첫 주인공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 개정협상 진두지휘할 초대 본부장 주목

정부세종청사 전경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통상차관보 체제에서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되어 통상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 기용이 불가피하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태희 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가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우태희 차관은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미대사관 참사관,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현안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왔다. 현 정부 내에서는 최고의 통상전문가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이혜민 대사는 2006년 한미FTA 기획단장, 2008년 FTA 교섭대표를 지낸 통상전문가로서 한미FTA 체결 당시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대비해 원포인트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 소상공인 '을의 눈물' 해결사 누구?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양극화의 그림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때문에 초대 장관에는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홍종학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예상 밖에 학계나 전직 관료 출신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학계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고,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던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과 중기청장의 이임식이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쯤 통상교섭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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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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