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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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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차관급→장관급,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 '격상'
오늘 본회의 열고 처리…물 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특위 구성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해체돼 행정안전부로 흡수된다.

문재인정부 새 내각의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발의 4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최종 논의 후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하기로 했다. 소관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조정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야3당의 반대로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 부분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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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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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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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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