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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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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차관급→장관급,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 '격상'
오늘 본회의 열고 처리…물 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특위 구성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해체돼 행정안전부로 흡수된다.

문재인정부 새 내각의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발의 4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최종 논의 후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하기로 했다. 소관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조정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야3당의 반대로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 부분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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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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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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