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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보)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0:53

국가보훈처장 차관급→장관급,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 '격상'
오늘 본회의 열고 처리…물 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특위 구성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해체돼 행정안전부로 흡수된다.

문재인정부 새 내각의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발의 4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최종 논의 후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하기로 했다. 소관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조정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야3당의 반대로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 부분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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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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