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자원 관리 일원화...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 불가능
한국당, 국민안전처 행안부 흡수와 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안 반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이 담겼다.
특히 여야간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대해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는 입장이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야3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재중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 등의 쟁점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 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뤄져온 것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 존립 문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게 그 이유다.
국민의당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오늘 안행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