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식 개최
[뉴스핌=백현지 기자]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됩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양상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김 장관은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사람들이 집을 구매했다. 강남4구에서는 지난해 대비 가장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세대가 29세 이하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백현지 기자> |
그는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취약계층의 맞추형 지원강화는 국토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 "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며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핵심사업은 수년간 지속됐지만 지금까지 외형적 틀을 갖추는 데 치중했다"며 "실질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여건을 만드는 한편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늘리겠다"며 "업계보다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국토교통부가 되자"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