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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김상조와 만남...'막연한 불안' 떨칠 수 있기를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4:39

김상조-4대그룹 만남에 이목 쏠려...업 특성 등 고려한 가이드 마련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온통 이들의 만남자리에 쏠리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이곳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곧 이번 정부에서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새 정부 들어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재벌개혁 기류만 높아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하기도, 그렇다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점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4대그룹 참석자는 대부분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대외업무 담당인 정진행 사장이 참석한다. SK는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LG는 지주회사 대표이사인 하현회 사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진 만큼,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남에서 재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의 큰 틀에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 보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현안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벌개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구체적인 규제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기존 30%(상장사 기준)에서 20%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같은 방향성을 예상한 그룹 일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갖고 있는 한화S&C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SI)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67.56%이다.

한진도 최근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5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사장이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주주 지분율 20%로 낮아지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31.17%이다. 현대차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이 해당된다. 롯데는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GS그룹은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이 해당된다. 옥산유통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20.06%, 허세홍 GS글로벌 부사장 7.14%,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19.04% 등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다. GS아이티엠도 허서홍(22.7%), 허윤홍(8.3%), 허준홍(7.08%) 등 3,4세가 대주주다. 내부거래 비중은 50% 가량이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사옥.<사진=뉴스핌DB>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의 특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탄생 자체는 일괄 물류라는 그룹 수직계열화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자동차 선박물류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은 세계 4위권까지 올라가 있다.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이기도 하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국내 유일한 업체로 발돋움 했다는 점도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규제를 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가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군기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만남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현재 대주주 지분율 30%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2015년에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분을 낮추고 사업을 외부로 넘기는 등 발을 맞췄다"면서 "정부가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것을 꼼수, 혹은 편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인사는 또 "한쪽(공정위)만의 생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도 강화돼 결국 기업들만 곡 소리 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낮추면 경영권 방어는 그만큼 취약해지고 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경영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차피 해야될 지배구조·사업구조 개편이라면, 이 참에 제대로 하자는 이유다. 한 대기업 법무담당자는 "지배구조와 사업포트폴리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굴지의 로펌 두곳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와서 인력을 늘렸다고 하더라"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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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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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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