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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대출금리 1%p 오르면 취약계층 9조 부담↑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1:00

본격 금리 상승기...고위험 익스포저 늘고 자산건정성 악화 우려

[뉴스핌=허정인 기자]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약 9조원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 위험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2일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에서 올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전년동기대비 8.6%포인트 상승한 것.

한은은 이에 대해 “가계신용이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앞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약 9조원의 빚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함과 동시에 자산대비 부채평가액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를 고위험가구로 정의한다. 이들 고위험가구가 보유 중인 금융부채는 2016년 말 기준 62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0.5%p, 1%p, 1.5%p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14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기간에 큰 폭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의 부채가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저금리,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은행의 신용 익스포저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0%에서 2016년 45.5%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큰 폭 늘어난 상황에서 연체율이 올라갈 경우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그간 저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가계의 고신용등급 비중이 증가한 경향이 있는데 향후 금리상승 등 여건이 바뀌면 저신용등급(취약차주) 익스포저가 늘 수 있다”며 고 전했다.

취약차주와 관련해 은행보다 노출도가 높은 곳은 신용카드사다. 카드대출은 저금리를 발판 삼아 2013년 말 22조2000억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카드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같은 기간 9.9%에서 11.4%로 늘었다.

한은은 “저금리 기간 중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 수익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카드론 대출이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났는데 금리 상승시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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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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