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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가점 폐지 전망에 힘 실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실질적인 폐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오는 16일 회의가 열릴 것으로 확실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개편안 심의가 논의될 전망이어서 성과연봉제의 유명무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공운위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운위 개최의 목적이 성과연봉제 존폐를 다루는만큼 폐지에 가닥이 쏠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성과평가제 폐지를 앞세웠고, 최근 관가의 분위기도 폐지에 힘을 싣는만큼 성과평가제는 폐지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경영평가 가점을 없애는 것에 힘이 실린다. 경영평가 항목이 없어지면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지난해 120개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30여곳에서는 무효 소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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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9.23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