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기업 성과연봉제 '변곡점'...기재부 '페널티 배제 가닥'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4:44

박근혜 정부 역점사업..문 대통령 "원점 재검토'" 공약
공기업들 "지침 만들어질때까지 일단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이고은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원칙을 밝힌 데다 성과연봉제의 기획과 추진을 도맡은 기획재정부도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특히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 주기로 했던 페널티 부여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노사합의주의 원칙에서 자율로 하는 방향이 원칙”이라며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을 배제하고 ‘노사의 자율합의 우선’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비해 상당히 물러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만큼 ‘속도전’으로 일관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떠맡은 기재부는 지난해 수차례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을 압박했고, 미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동결’ ‘기관평가 불이익’ 등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만큼 성과연봉제 확산에 주력했다.

지난해 9월 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쉽게 말해 흔히 말하는 ‘연봉 인센티브제‘다. 전체 직원의 연봉 총량을 100%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30%를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연공서열을 같아도 성과별 차등을 둬 최고와 최저등급이 다른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다.

현재 국내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120개가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48곳이 노사합의없이 사측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해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연봉을 받는다는 능력주의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일까. 이유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협업이 필수적인데, 자칫 개인별 경쟁을 심화시켜 공공서비스가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성과평가에는 점수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점수를 따기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는 집중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일은 도외시될 가능성이 큰 점이 성과평가제의 함정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에 따라 기재부도 성과평가제를 다시 가다듬지만 어떤 식으로든 평가 방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향이 돌아섰다고 해도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다”며 “성과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 등으로 ‘원위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공공기관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재검토 원칙’만 나왔을 뿐 방향이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아 뭐라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추세를 보면서 정부 방침을 기다리는 중이다”며 “이미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도 “새 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노조도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이고은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