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동산 대책, 과열방지 '맞춤형 규제'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TV·DTI도 선별적 적용 전망

[뉴스핌=백현지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될 전망이다. LTV·DTI강화에서 시작된 대책은 전방위 규제가 아닌 맞춤형 규제가 유력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지역과 집값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맞춤형 규제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부터 LTV·DTI 기준이 지난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TV는 70%에서 50~60%(수도권 기준)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강화된다.

빠르면 9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도 예상되고 있다. DSR은 무리한 대출로 투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DSR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이달 말 제시될 전망이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현행 DTI 60%의 대출여력과 DSR 비율 80%의 대출여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적인 시장 규제를 위해서 DSR 80% 이하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하지만 LTV·DTI 가 일괄 환원할 경우 실수요자까지 주택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선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이번주 국토교통부와 지방단체는서울 강남 등 최근 주택시장 과열 진원지로 지목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기도 하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춤한 부동산 가격이 서울, 부산, 세종 일부 지역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분양시장에서 6월은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주간 0.45%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대비 2%p넘게 상승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전매제한 강화, 청약요건 완화 등 고강도 규제가 포함된다. 특히 11.3 대책의 핵심인 전매제한 적용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